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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소비자분쟁해결기준

  • 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 -4호)

  • 1)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*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: 기납입액 환급 및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
  • *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: 기납입액 환급 및 총비용의 20% 배상
  • * 개시당일 통보 시 : 기납액 환급 및 총비용의 30% 배상
  • * 개시 후 계약해제 : 기납입액 환급 및 총 비용의 1/3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

  • 2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*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: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
  • *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: 총 비용의 20%공제 후 환급
  • * 개시당일 통보 시: 총 비용의 30%공제 후 환급
  • * 총 캠프기간의 1/3경과 전 : 총 비용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
  • * 총 캠프기간의 1/2경과 전 : 총 비용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
  • * 총 캠프기간의 1/2경과 후 : 미환급

  • 3) 캠프 시작 이후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: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

  • 4) 캠프 시작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

  • *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: 사업자는 그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
  • *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데체 일정의 소요비용의 많이 든 경우 :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

  • 5) 비고

  • * 계약금이라 함은 "접수비", "행정수속비" 등 그 용어와 상관없이 계약체결 시 지급하는 소정의 비용을 의미함
  • * 계약금이 총 비용이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비용의 10%를 위약금으로 함